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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벌이는 조직적인 잔혹행위들에 대해 보고되고 있다. 단순 폭행은 물론이고 민간인 거주구역을 포격 및 폭격하며, 저항 의지를 보이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 러시아 당국은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한 전시 행위의 국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러시아군은 인구 밀도가 높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침공으로 전쟁을 시작해 지금까지 2년간 12만건이 넘는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학살 및 전쟁범죄를 일으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국제형사절차를 중심으로 각 규정의 개념을 간단히 짚어보고, 러시아가 자행한 전시 민간인 살해 범죄의 국제범죄 포섭 가능성 및
러시아 조직범죄집단의 행위가 경제 안보, 정보 안보, 인간 안보, 국경 안보 등 다차원적인 안보문제로 연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직범죄집단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